15-10-김덕현(2015)-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결정권.pdf
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결정권
- 지난 1년 간 제기된 국내외의 지적 및 개선안을 중심으로
김덕현
주제어 : 정신보건시설, 탈시설화, 비시설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218900, 2014헌가9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 제15호 (2015)'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노종화 (0) | 2018.01.10 |
---|---|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이야기되는 자리를 바라며 / 정기하 (0) | 2018.01.10 |
표현의 자유의 한계 / 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 준코(小谷順子) (0) | 2018.01.10 |
김포 비도시 계획관리 지역의 환경부정의 사례와 해소방안 / 김홍철 (0) | 2018.01.10 |
20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관련 법제 연구 / 권민지・김덕현・김연각・김현중・유현정・장한결 (0) | 201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