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3-김지수(2015)-조사 중 피의자의 메모행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pdf
조사 중 피의자의 메모행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2014. 3. 25.자 13진정0573200 결정을 중심으로
김지수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메모, 피의자 방어권, 피의자노트, 피의자 촬영‧녹음,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 제15호 (2015)'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노종화 (0) | 2018.01.10 |
|---|---|
|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이야기되는 자리를 바라며 / 정기하 (0) | 2018.01.10 |
| 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결정권 / 김덕현 (0) | 2018.01.10 |
| 표현의 자유의 한계 / 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 준코(小谷順子) (0) | 2018.01.10 |
| 김포 비도시 계획관리 지역의 환경부정의 사례와 해소방안 / 김홍철 (0) | 201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