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정비사업에서 상가세입자의 정당한 보상에 .pdf이 글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정비구역에 속한 상가세입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어야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Ⅱ.에서 현행 보상제도와 정당한 보상의 문제를 개관하고, Ⅲ.에서는 생활보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생활보상에 있어 정당한 보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Ⅳ.에서는 구체적으로 상가세입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Ⅴ.에서는 상가세입자 보상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청구권성 문제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들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였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상가세입자, 정당한 보상, 생활보상, 사회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