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기고 ; 대만의 국가 정체성과 사형제 / 李佳玟(Chia-Wen Lee), 강혜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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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대만은 최근 급격한 사형집행 감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감소가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진 대만의 민주화 덕분이라고 한다. 이른바 아시아적 전통과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화 이론은 대만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주화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며 사형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한 편의 논문으로 대만 사형제의 복합적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최근 사형제 정책 변화의 배후에 있는 국가 정체성 정치(politics of national identity)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민주화 개혁 배후에 있는 중요한 요인들, 즉 대만을 새로운 인권 국가로 세우려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민주화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정체성 정치에 대한 이론이 보완할 수 있음을 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사형의 급격한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의 효과를 제한하기도 했음을 지적할 것이다. 비록 현재는 사형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지만, 대만 사형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주제어 : 사형제, 정체성 정치, 사형폐지운동, 민주화, 인권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