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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제24호(2024) 원고를 모집합니다. - 은 어떤 책인가요? 은 2004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의 공식 학술저널로서 창간된 후, 2022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도 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출간본 외에도 한국학술정보원 KISS(https://kiss.kstudy.com)에 학술지 원문을 PDF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 우리 사회의 그늘과 그 그늘을 드리우는 권력을 탐구합니다. 그늘에 가리어 희미하게 들리는 귀중한 목소리들을 발굴하고 권리의 언어로 번역하여, 그 이야기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과 인권은 현존하는 법의 언어와 제도를 공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틀을 상상하여 그려보고자 합니다.” (발간사 中).. 더보기
[편집후기] 우리가 여기, 함께 꽃 피어 [편집후기] 우리가 여기, 함께 꽃 피어 이예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과 인권 제23호 편집위원회 부편집장) 더보기
[좌담회] 관악구의 주거 빈곤 : 주거 빈곤 문제의 현주소와 법제적 사각지대 [좌담회] 관악구의 주거 빈곤 : 주거 빈곤 문제의 현주소와 법제적 사각지대 좌담회 발제: 이혜미, 이원호, 정두영, 유욱 좌담회 기획/편집: 김용길, 오민아, 이다정, 허재영 더보기
[인터뷰] 재판 절차의 공정을 위해 장애를 살피는 섬세한 시선: 사법정책연구원 권형관 판사 인터뷰 [인터뷰] 재판 절차의 공정을 위해 장애를 살피는 섬세한 시선: 사법정책연구원 권형관 판사 인터뷰 인터뷰/편집: 김지윤, 박지후, 안혜린, 이학수 더보기
[인터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당당한 발걸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당당한 발걸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편집: 송주원, 유신혁, 이승현, 정예림, 최동익 더보기
[판례평석]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기준 및 입법적 제안 (대상결정: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 박한희 [판례평석]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기준 및 입법적 제안 (대상결정: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더보기
가족 내 위계상황에서 공권력의 적극적 미개입으로 인한 피해자보호 공백 :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 박선아, 이현아 가족 내 위계상황에서 공권력의 적극적 미개입으로 인한 피해자보호 공백 :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박선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더보기
여성농민 권리 보장을 위한 학제적 접근 : 참여할 권리를 중심으로 / 김해니 여성농민 권리 보장을 위한 학제적 접근 : 참여할 권리를 중심으로 김해니(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더보기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강원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강원(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더보기
장애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 이진혜 장애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이진혜(사단법인 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