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 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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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신 수 경*

■ 국문초록 ■

2020년 3월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기존처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경･분리･처벌 중심으로 곡해하는 것은 ‘원가정 회복 및 전가정(全家庭)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상의 원칙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종래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통일되어 있던 업무 주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분화되었고, 이에 따라 두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아동학대 관련 법령인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유기적인 연계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분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원가정 회복의 관점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마련한 사법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나, ｢아동복지법｣은 오히려 ‘즉시분리’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여 사법심사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이뤄지는 신속한 분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당사자인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에 각각에 대한 개입 절차와 규율도 법령상 나누어져 있어 전가정(全家庭)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개편에 따라 공공이 아동보호에 보다 큰 책임을 지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이러한 공공의 역할이 커진 것을 아동을 둘러싼 일체의 결정에 있어 무한한 행정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유기적 규율 및 아동학대 업무수행에 있어 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아동학대,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 sukyung.la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