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45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이어진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이 어 진* ■국문초록■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시설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장애의 특성상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상당수가 거소투표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거소투표제도는 투표소 투표가 곤란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도 헌법상 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거소투표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공정성, 선거정보의 접근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과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같이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거소투표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하여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거.. 2020. 12. 3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법무실습에 대한 소고(小考) / 양동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법무실습에 대한 소고(小考) 양 동 준*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pacific0110@snu.ac.kr. 2020. 12. 3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교수 인터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교수 인터뷰 2020. 12. 30.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Public MindedLawyer)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김주영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Public Minded Lawyer)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 김 주 영* ■국문초록■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란 협의(狹義)로는 공익인권 분야 종사자 및 정부(법원･검찰), 공공기관(公共機關), 국제기구, 공익기관(NGO 등), 학교 (교수직) 등에 봉직하는 법률가를 의미하고, 광의(廣義)로는 로펌 또는 사기업에 재직하는 경우라도 적극적 및 능동적으로 pro bono나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하는 법률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협의의 공적마인드를 가진 법률가는 ‘공익적 진로에 진출한 법률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적 마인드를 가진 법률가의 양성’이라 함은 ‘공익진로(公益進路)의 개발 내지 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로스쿨에서 공익진로 개발･지도가 .. 2020. 12. 30.
내가 경험한 공익법무활동 내가 경험한 공익법무활동 김 주 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공익법률센터장, jy537@snu.ac.kr 2020. 12. 30.
<공익과 인권> 제20호(2020)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2020년 3월 15일(일)까지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snuhumanrights@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출간 예정: 2019년 9월 중순 발간 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출처: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275 [공익과 인권] 2020. 2. 2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