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전)/제4권 제1호 (2007.2.)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도398판결 / 김동혁

공익과 인권 2013. 7. 13. 12:56


4-1-05-김동혁(2007)-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도398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