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결정권 / 김덕현

15-10-김덕현(2015)-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결정권.pdf

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결정권

- 지난 1년 간 제기된 국내외의 지적 및 개선안을 중심으로

 

김덕현

주제어 : 정신보건시설, 탈시설화, 비시설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218900, 2014헌가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