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5호(2015)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노종화
공익과 인권
2018. 1. 10. 16:33
15-12-노종화(2015)-노란 리본을 달 수 있는 표현의 자유.pdf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는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 2015. 3. 18.자 14진정0810000결정을 중심으로
노종화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계기교육, 노란 리본, 세월호,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