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후기] 명예의 이름으로 죽지 않고 사랑을 택할 자유를 위해 : 명예살인 위협 난민의 난민인정 소송 후기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 김인희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3호(2023)

공익과 인권 2023. 12. 15. 15:50

[소송후기] 명예의 이름으로 죽지 않고 사랑을 택할 자유를 위해 :

명예살인 위협 난민의 난민인정 소송 후기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김인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