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영향평가상의 하자와 사법심사 / 최종연 ■ 국문초록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영향평가상 하자의 유형을 i) 미시행 하자 ii) 절차적 하자 iii) 실체적 하자로 나누고 각각의 하자에 관한 사법심사에 관해서는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전부개정)이 종래 통합영향평가법 이하 법규 및 행정규칙상 규범통제를 강화하여 평가서의 항목, 작성사항, 협의절차에 관해 규범통제를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환경영향평가상 하자의 사법심사는 또한 종래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미실시한 정도”여야 평가 및 승인처분의 위법.. 더보기 기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과거청산 특별법’ - 2010년 7월에서 2011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배정훈, 장윤호, 최선영 ■ 국문초록 ■ ‘과거청산’의 내용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명백한 것이 되기 어렵고, 많은 경우 치열한 정치적 투쟁이 벌어지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권침탈시기와 군부독재정권 치하의 과거사라는 청산 대상이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한 과거청산 시도가 실패한 이후 정부 차원의 과거청산은 미완의 과제로 줄곧 미뤄져야만 했다.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국회에서 일련의 ‘과거청산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담론은 칠레,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과 유사하게 피해자 격인 진보 진영과 가해자와 연계성을 가지는 보수 진영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법심사의 영역에서 ‘과거청산 특별법’에 대한 ‘기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