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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7호 (2017)

"가족 같아서 그랬다."라는 변명 / 전효빈

17-13-전효빈(2017)-'가족 같아서 그랬다.'라는 변명.pdf


“가족 같아서 그랬다.”라는 변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를 중심으로


전효빈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가사근로자, 가사노동,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