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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기후위기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최근 논의 동향 중심으로 / 지현영 [이슈브리프] 기후위기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최근 논의 동향 중심으로 지현영 *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hyjee@jipyong.com 더보기
[에세이] 하늘의 그물, 인간의 그물: 기후변화의 사법(私法)적 구제방안 모색하기 / 전두영 하늘의 그물, 인간의 그물 : 기후변화의 사법(私法)적 구제방안 모색하기 전두영 *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변호사), dooyoungjeon@gmail.com 더보기
[논문] 기후부정의(不正義)의 구조와 개선방안: 국내 국회 법제 논의를 중심으로 / 이진우 기후부정의(不正義)의 구조와 개선방안 : 국내 국회 법제 논의를 중심으로 이진우 * * 국회 김성환의원실 보좌관 purevil@naver.com 더보기
[논문] ‘환경 이주민’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 개념정의 및 제도설정을 중심으로 / 곽신재 ‘환경 이주민’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 개념정의 및 제도설정을 중심으로 곽신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펠로우·변호사, sjkwak1990@gmail.com 더보기
[논문] 기후위기에서 사법부의 역할: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중심으로 / 윤세종 기후위기에서 사법부의 역할 :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중심으로 윤세종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플랜 1.5』 변호사, sejong@plan15.org 더보기
<특집: 기후위기와 인권>에 부쳐 / 류동규 더보기
<공익과 인권> 제22호(2022) 원고를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4일(금)까지 투고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snuhumanrights@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출간예정: 2022년 9월 중순 발간 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더보기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이설아 대표 인터뷰-양천사건이 입양에 던지는 물음들에 답하다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이설아 대표 인터뷰 -양천사건이 입양에 던지는 물음들에 답하다- 더보기
‘사랑의 매’가 위법이 되기까지, 부끄러움이 될 때까지 / 고우현 ‘사랑의 매’가 위법이 되기까지, 부끄러움이 될 때까지 고 우 현* *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 woohyun.koh@sc.or.kr 더보기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 신수경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신 수 경* ■ 국문초록 ■ 2020년 3월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기존처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경・분리・처벌 중심으로 곡해하는 것은 ‘원가정 회복 및 전가정(全家庭)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상의 원칙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종래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통일되어 있던 업무 주체가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