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 I 법과 주체의 조명 ;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 앙현아, 김현경 ■ 국문초록 ■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랜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다가 가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법 앞에 섰을 때’ 법은 이 복합적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법과 법정은 이러한 주체성을 다룰 시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 복합적 주체를 “피/가해자”라고 이름 붙이며 이러한 질문을 시론적으로나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법원이 가진 피/가해자에 대한 시각은 우선 정당방위와 심신장애 판단에서 드러난다. 정당방위 판단에서 법원은 동등한 힘을 가진 남성을 그 주체로 상상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진 ‘방위의 감각’을 배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정을 ‘사랑의 공간’으로만 추상적으로 상정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