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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9호 (2011)

대담 ; 김상곤 교육감과의 대화 - 학생인권의 침묵을 깨다

[대담] 김상곤 교육감과의 대화.pdf



<공익과 인권>은 2011년 5월 12일에 열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의 명사초청강연회, ‘김상곤, 교육을 말하다-학생인권과 교육자치의 미래’에 대한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의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인터뷰는 2011년 6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강연회에서 다루어진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제정 및 시행 과정과 경과에 대한 부분은 인터뷰 질문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만 본 대담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 강연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아래에 보충하였다. 인터뷰의 답변 내용은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으며, 대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추가하였다. 게재된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