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Programa Bolsa Família)에 대한 규범적 개관 및 시사점 / 노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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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거대한 영토, 풍부한 지하자원, 값싼 노동력 등으로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브라질은 그 외적 평가와는 달리 오랜 기간에 걸친 군부독재와 부정부패로 인해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금속 노동자 출신 대통령인 룰라 집권 이후 빈곤 문제 해결을 국가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볼사 파밀리아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브라질의 빈부격차 문제는 세대 간의 문제임을 포착하고 이러한 빈곤의 원인이 교육의 부재임을 직시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을 급부의 요건으로 하는 사회부조(공적 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볼사 파밀리아 제도는 자녀에 대한 교육을 법률상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에 만연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이를 통한 집행을 관철하기보다는 상당히 유연화된 정책 수행을 통해 빈곤 문제 자체의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결국 수년에 걸친 볼사 파밀리아 정책 수행은 브라질의 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성공하였다. 브라질의 이 제도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준 의미 있는 제도로서 이 글에서는 제도 자체의 규범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주제어 : 볼사 파밀리아 제도, 볼사 파밀리아 법, 사회보장, 사회부조, 빈곤, 극빈, 교육, 자본주의에서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