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3호 (2013)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집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 왜 공익변호사를 꿈꾸는가 - 공익변호사가 되어야 할 10가지 이유 / Philip G. Schrag 저, 김단, 차민형 공역 더보기 특집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조연민, 홍인 ■ 국문초록 ■로스쿨 도입에 앞서 많은 논자들은 공익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공익인권법무의 활황을 점쳤다. 사법개혁의 취지와 로스쿨의 제도적 특징(변호사 중심 양성 시스템, 변호사 수의 양적확대, 특성화 교육, 실무영역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이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때문이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로스쿨 도입 5년 차에 이른 현재, 로스쿨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사법개혁의 취지에 발맞춰 내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서울대 로스쿨에서의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먼저 서울대 로스쿨이라는 공간에서 현재까지 5년여간 이루어진 공익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진행하고, 동시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 더보기 특집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 국문초록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또한 변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 법정 안팎에서 법률사무를 제도적으로 독점하여 그 독점체제의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그 대가로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부담해야 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익을 전담으로 하여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공익변호사’는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소속 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수를받으면서 비영리로 공익활동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변호사 활동 중 일부분을 프로보노 성격으로 봉사하는 변호사와 차이를 보인다. 2000년대에 들어 공익변호사들이 모여 공익활동 전담조직을 형성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공익..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