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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존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비판 / 장유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존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비판 장 유 진* ■ 국문초록 ■ 한국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이자, 피해자가 있는 일반 범죄의 양형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형사절차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여부와 정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현상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법익의 주체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형벌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관념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 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형사절차가 피해자의 의사 .. 더보기
난민 가족재결합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난민법 제37조를 중심으로 / 이지원 난민 가족재결합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난민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이 지 원* ■ 국문초록 ■ 가족을 구성하고 함께 살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과 달리,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이미 구성된 가족이 다른 국가에서 재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재결합권은 보편적 권리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난민 가족의 경우 박해에 대한 취약성, 본국에서 거주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가족재결합권을 보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의 가족재결합을 통한 보호의 울타리 제공은 그들의 사회 통합으로 이어져 수용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난민이 박해를 피하여 탈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족과의 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족재결합.. 더보기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의 현실－현행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 이린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의 현실－현행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이 린 * ■ 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기존의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홀로 임신, 출산, 양육의 단계를 거치는 임산부들을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라고 부르고자 한다. 한국에서 제도적, 혹은 사법적으로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는 주로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칭되어 왔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는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를 포함하기에는 지나치게 한정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가 어떤 식으로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를 배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배제의 기저에 어떠한 사회적 인식이 작동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 들여다본다. 주제어 : 한부.. 더보기
채용 과정에서의 정신질환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및 사례 분석/ 김병민 채용 과정에서의 정신질환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및 사례 분석 김 병 민* ■ 국문초록 ■ 정신질환은 평생 25%의 국민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편견은 적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조기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치료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는 편견이 강화된다. 특히 경쟁이 전제된 채용 과정에서는 정신과 진료내역이 불리한 점으로 여겨지고, 질환을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학계에서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더보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 실태 / 김남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 실태 김 남 희* ■ 국문초록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전형 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평균에 비하여 낮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장애인이 법조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논문은 관련 자료와 통계를 분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 실태를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장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어떠한 좌절과 문제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 더보기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 김연주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김 연 주* ■국문초록■ 2015년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 집중･일반･정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면서, ‘신속’으로 분류된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1-2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 사실조사 생략,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 처리, 신속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 신속심사로 분류된 대상자 가운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 더보기
대학생 부모의 공익소송 경험 /김병민 대학생 부모의 공익소송 경험 김 병 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kbm9504@snu.ac.kr 더보기
보안관찰법의 법적･실무적 쟁점:‘강용주 사건’에 대한 기록/ 김승현 보안관찰법의 법적･실무적 쟁점: ‘강용주 사건’에 대한 기록 김 승 현* ■ 국문초록 ■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등 사상범의 출소 후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강용주는 1980년대 안기부의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한 뒤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이 국가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양심범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이유로 불복종을 선언하고,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거부하였다. 그에 대응하여 강용주의 보안관찰기간은 15년에 걸쳐 계속 갱신되었고, 마침내 2017년 검찰이 그동안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용주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글은 그 후 사건이 전개된 과정을 기록하.. 더보기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김진･박찬호･이상현･임주연･황현운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김진**･박찬호***･이상현****･임주연*****･황현운****** ■ 국문초록 ■ 현행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 즉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이주구금 관련 논의를 종합해보면, 외국인에게도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주 및 출입국 행정의 절차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출입국의 통제 및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자 국가가 고유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는 집행 단계에.. 더보기
성소수자 혐오의 범죄화와 사법적극주의:브라질 연방대법원의 ADO 26, MI 4733 병합사건을 중심으로/ 이상혁 성소수자 혐오의 범죄화와 사법적극주의: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ADO 26, MI 4733 병합사건을 중심으로* 이 상 혁* ■국문초록■ 지난 2019년,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은 브라질 사회주의인민당(Partido Popular Socialista)과 브라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연합(Associação Brasileira de Gay, Lésbica, e Trans-gênero)에 의해 제소된 입법부작위위헌직접소송인 ADO 26 및 입법부작위명령인 MI 4733 병합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브라질 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행위를 범죄화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최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이끄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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