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문] 기후부정의(不正義)의 구조와 개선방안: 국내 국회 법제 논의를 중심으로 / 이진우 기후부정의(不正義)의 구조와 개선방안 : 국내 국회 법제 논의를 중심으로 이진우 * * 국회 김성환의원실 보좌관 purevil@naver.com 더보기 [논문] ‘환경 이주민’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 개념정의 및 제도설정을 중심으로 / 곽신재 ‘환경 이주민’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 개념정의 및 제도설정을 중심으로 곽신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펠로우·변호사, sjkwak1990@gmail.com 더보기 [논문] 기후위기에서 사법부의 역할: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중심으로 / 윤세종 기후위기에서 사법부의 역할 :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중심으로 윤세종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플랜 1.5』 변호사, sejong@plan15.org 더보기 <특집: 기후위기와 인권>에 부쳐 / 류동규 더보기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이설아 대표 인터뷰－양천사건이 입양에 던지는 물음들에 답하다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이설아 대표 인터뷰 －양천사건이 입양에 던지는 물음들에 답하다－ 더보기 ‘사랑의 매’가 위법이 되기까지, 부끄러움이 될 때까지 / 고우현 ‘사랑의 매’가 위법이 되기까지, 부끄러움이 될 때까지 고 우 현* *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 woohyun.koh@sc.or.kr 더보기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 신수경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신 수 경* ■ 국문초록 ■ 2020년 3월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기존처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경･분리･처벌 중심으로 곡해하는 것은 ‘원가정 회복 및 전가정(全家庭)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상의 원칙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종래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통일되어 있던 업무 주체가 아.. 더보기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정책적 과제 / 서채완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정책적 과제 서 채 완* ■ 국문초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시행되는 강제처분･방역･예방조치와, 코로나19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시민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제약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라는 명목 아래 인권의 제한이 너무 쉽게 정당화되고 국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인권의 이해 방식으로 국제인권법의 ‘통합적 인권의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적 인권의 이해’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봄과 동시에 ‘통합적 인권의 .. 더보기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 정제형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피해 현황을 중심으로 정 제 형*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로 시행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위법한 조치임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위법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보건지침에서 코호트 격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피고 한국에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으며 비례의 원칙에 위.. 더보기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 장여경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장 여 경* ■ 국문초록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한국의 방역 당국은 감염병 역학조사 절차의 자동화를 위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그 동선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에는 인공지능과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분석 및 예측 기능을 강화하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 있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는 민감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출처의 개인정보를 연계 및..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