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전)/제4권 제1호 (2007.2.)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 법률・판례의 문제 / 한인섭 by 공익과 인권 2013. 7. 13. 4-1-04-한인섭(2007)-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 법률・판례의 문제.pdf 좋아요공감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공익과 인권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전) > 제4권 제1호 (2007.2.)'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통 중심에서 생활공동체로의 가족 개념의 변화에 대한 모색 -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기본계획 / 장임다혜 (0) 2013.07.13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도398판결 / 김동혁 (0) 2013.07.13 특집 동아시아 과거청산의 보편성과 제도화 - 한국의 과거청산법과 과거청산운동 ; 일본에서 전후보상소송의 현재 상황과 과제 / 마츠모토카츠미 (0) 2013.07.13 특집 동아시아 과거청산의 보편성과 제도화 - 한국의 과거청산법과 과거청산운동 ; 식민지 책임론 - 세계적 동향과 일본 / 마에다아키라 (0) 2013.07.13 특집 동아시아 과거청산의 보편성과 제도화 - 한국의 과거청산법과 과거청산운동 ; 인종주의, 제국주의적 연합,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국가폭력 / John Price (0) 2013.07.13 관련글 혈통 중심에서 생활공동체로의 가족 개념의 변화에 대한 모색 -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기본계획 / 장임다혜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도398판결 / 김동혁 특집 동아시아 과거청산의 보편성과 제도화 - 한국의 과거청산법과 과거청산운동 ; 일본에서 전후보상소송의 현재 상황과 과제 / 마츠모토카츠미 특집 동아시아 과거청산의 보편성과 제도화 - 한국의 과거청산법과 과거청산운동 ; 식민지 책임론 - 세계적 동향과 일본 / 마에다아키라 공익과 인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발간하는 학술지 <공익과 인권>입니다.구독하기
4-1-04-한인섭(2007)-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 법률・판례의 문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