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0호(2020)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 김연주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김 연 주* ■국문초록■ 2015년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 집중･일반･정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면서, ‘신속’으로 분류된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1-2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 사실조사 생략,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 처리, 신속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 신속심사로 분류된 대상자 가운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 더보기 대학생 부모의 공익소송 경험 /김병민 대학생 부모의 공익소송 경험 김 병 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kbm9504@snu.ac.kr 더보기 보안관찰법의 법적･실무적 쟁점:‘강용주 사건’에 대한 기록/ 김승현 보안관찰법의 법적･실무적 쟁점: ‘강용주 사건’에 대한 기록 김 승 현* ■ 국문초록 ■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등 사상범의 출소 후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강용주는 1980년대 안기부의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한 뒤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이 국가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양심범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이유로 불복종을 선언하고,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거부하였다. 그에 대응하여 강용주의 보안관찰기간은 15년에 걸쳐 계속 갱신되었고, 마침내 2017년 검찰이 그동안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용주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글은 그 후 사건이 전개된 과정을 기록하.. 더보기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김진･박찬호･이상현･임주연･황현운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김진**･박찬호***･이상현****･임주연*****･황현운****** ■ 국문초록 ■ 현행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 즉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이주구금 관련 논의를 종합해보면, 외국인에게도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주 및 출입국 행정의 절차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출입국의 통제 및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자 국가가 고유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는 집행 단계에.. 더보기 성소수자 혐오의 범죄화와 사법적극주의:브라질 연방대법원의 ADO 26, MI 4733 병합사건을 중심으로/ 이상혁 성소수자 혐오의 범죄화와 사법적극주의: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ADO 26, MI 4733 병합사건을 중심으로* 이 상 혁* ■국문초록■ 지난 2019년,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은 브라질 사회주의인민당(Partido Popular Socialista)과 브라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연합(Associação Brasileira de Gay, Lésbica, e Trans-gênero)에 의해 제소된 입법부작위위헌직접소송인 ADO 26 및 입법부작위명령인 MI 4733 병합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브라질 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행위를 범죄화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최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이끄는 .. 더보기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이어진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이 어 진* ■국문초록■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시설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장애의 특성상 투표소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상당수가 거소투표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거소투표제도는 투표소 투표가 곤란한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도 헌법상 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거소투표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공정성, 선거정보의 접근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그렇다면 과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같이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거소투표제도를 축소, 혹은 폐지하여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거..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법무실습에 대한 소고(小考) / 양동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법무실습에 대한 소고(小考) 양 동 준*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pacific0110@snu.ac.kr.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교수 인터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교수 인터뷰 더보기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Public MindedLawyer)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김주영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Public Minded Lawyer)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 김 주 영* ■국문초록■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란 협의(狹義)로는 공익인권 분야 종사자 및 정부(법원･검찰), 공공기관(公共機關), 국제기구, 공익기관(NGO 등), 학교 (교수직) 등에 봉직하는 법률가를 의미하고, 광의(廣義)로는 로펌 또는 사기업에 재직하는 경우라도 적극적 및 능동적으로 pro bono나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하는 법률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협의의 공적마인드를 가진 법률가는 ‘공익적 진로에 진출한 법률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적 마인드를 가진 법률가의 양성’이라 함은 ‘공익진로(公益進路)의 개발 내지 지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로스쿨에서 공익진로 개발･지도가 .. 더보기 내가 경험한 공익법무활동 내가 경험한 공익법무활동 김 주 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공익법률센터장, jy537@snu.ac.kr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