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7호(2017)16 "가족 같아서 그랬다."라는 변명 / 전효빈 “가족 같아서 그랬다.”라는 변명－국가인권위원회의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를 중심으로 전효빈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가사근로자, 가사노동, 근로기준법 2018. 1. 4. 10년간의 외침, "나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 배지연 10년간의 외침, “나는 노동자가 아닙니까?”－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중심으로 배지연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2018. 1. 4. 대량투옥 시대의 인종 카스트 제도 - 미셸 알렉산더의 2013년 조지 켄트 강연문 / 김상오·김철환 옮김 대량투옥 시대의 인종 카스트 제도－미셸 알렉산더의 2013년 조지 켄트 강연문 김상오·김철환 Ⅰ. 들어가며 Ⅱ. 미셸 알렉산더의 2013년 조지 켄트 강연문 2018. 1. 4. 군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대상결정 / 한가람 군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을 중심으로 한가람 ■국문초록■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군형법상 ‘추행’죄1에 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상 ‘추행’죄( 군형법 (법률 제14183호, 타법개정 2016. 5. 29, 시행 2016. 11. 30.) 제92조의6)는 강제성이나 위계, 위력 등의 요건이 없어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한다. 이 조항은 미 전시법의 “소도미 조항” 등을 계수한 것으로서, 구미의 “동성애처벌법”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를 체현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이 조항을.. 2018. 1. 4. 동성혼의 무효사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 강 동성혼의 무효사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의 합의’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호파1842 결정에 부쳐) 김 강 ■국문초록■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불수리 통지를 받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5. 25. 신청인들의 불복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위 각하결정은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의 문언해석상 ‘혼인’은 ‘이성결합’만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른 ‘혼인의 합의’를 결여하여 무효이고, 동성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 2018. 1. 4.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 이경호·양동수·이예은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이경호·양동수·이예은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위해 등장 배경, 기본원칙 등을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내부의 법 제도와 공공 및 민간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법체계 고안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 고안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복지국가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2018. 1. 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