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 대한 최근 주요 판결과 노동법의 규범력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이종훈(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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