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액지급청구1 특집 II 주변부의 노동 ; 여성 노동의 간접차별을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재해석 - 2011년 콜텍 사건 등 제반 사례연구 / 김현경, 원경주, 이경아, 한효명 ■ 국문초록 ■ 여성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한다) 상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에 기해, 임금차별시정을 위한 구체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차액지급청구소송을 통해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차액지급청구소송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실제 구현된 사례는 1989년 동 원칙이 도입된 이후 2011년 8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20건에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도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작업장 내의 직접차별 사건에 한정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판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평법상의 차별시정제도 활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판례의 해석 경향을 살펴보면, 고.. 201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