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1 특집 I 법과 주체의 조명 ;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 강민구 ■ 국문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라는 ‘법적 주체’가 생산되는 단면을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조명하는 것이다. 법적 차원은 서브알턴의 주체 구성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고유의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식민법 이론은 포스트-식민주의와 대비하여, 식민 전과 후의 시간적 축에 따른 변동을 ‘법’의 창에서 고찰하게 해 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 국가 성립 과정의 4 3, 근대 국민 국가 성립 후의 5 18 관련 특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다른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이 생산하는 법적 주체는 포스트-.. 201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