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익 실현에서 법과 제도의 역할 / 박형근·윤아현

17-03-박형근·윤아현(2017)-환경 공익 실현에서 법과 제도의 역할 .pdf

환경 공익 실현에서 법과 제도의 역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박형근·윤아현

■국문초록■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경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이러한 환경 사건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로부터 국가 환경 및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환경 공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환경 공익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폭스바겐사라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주체가 되어 여러 국가의 환경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폭스바겐 사건이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국가들의 대응 방법의 차이를 검토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 환경 법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사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배상액은 문제되는 차량 대수를 감안하더라도 5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한국 정부의 대응 의지나 신속성의 부족이 아니라 관련된 법제가 환경 공익을 적절히 보장할 만큼 완비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다. 현재 환경부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과징금제도나 일정한 유형의 사건들에서 인정되는 민사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손해배상제조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예방과 법 준수 촉구의 측면에서,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환경 공익 보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환경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통일된 법제가 마련되고 중앙 부처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통솔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환경 공익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환경권, 공익, 집단소송, 폭스바겐사건, 징벌적 손해배상, 환경부, 환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