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 김시은

17-01-김시은(2017)-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pdf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김시은

■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처한 상황을 사례와 통계를 통해 살펴본 뒤, 그들이 가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정 및 학교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발언, 따돌림, 신체･정신적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 성소수자 가출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은 또래 비행청소년들의 차별의식을 비롯하여 성매매,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홈리스 상태에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현황을 살핀 뒤,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쉼터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청소년쉼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쉼터 종사자의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 부족과 운영주체의 종교 문제, 둘째, 생물학적 성 구분에 따른 트랜스젠더 가출청소년의 배제 문제, 셋째, 청소년쉼터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지원 상태,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지원이 불가능한 여건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권익 보장의 법적근거를 고찰하였다. 우선 한국이 비준한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 성소수자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쉼터의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첫째, 청소년 기본법상의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추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기능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특화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 전용 쉼터를 구축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제어 : 청소년 성소수자, 성소수자 가출청소년, 청소년쉼터, 동성애, 트랜스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