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 / 이준용

17-04-이준용(2017)-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pdf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

－동물권 담론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이준용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 동물권 담론을 소개하고, 동물보호론과 동물복지론, 그리고 동물권리론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흐름을 통해 ‘동물해방운동’의 역사적･사상적 맥락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동물권 담론의 관점에서 2017년 3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배경,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의 확장으로서의 동물권 개념을 이해하고,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동물권 담론이 제도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특히 한국 법 제도 하에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동물 정책의 현실적 한계와 전망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출발점은 동물이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고 나름의 방식으로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일종의 연대의식이다. 이 점에서 동물권 담론은 적어도 그 출발점에 있어서 동물복지론이나 그 이전의 동물보호론과 같은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공감의 확대라는 역사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의 권리가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동물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한국 사회 역시 많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권 담론의 현실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주제어 : 동물권, 동물권리론, 동물권 담론, 동물보호론, 동물복지론, 동물보호법, 한국 사회에서의 동물권 담론의 의미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