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이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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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주은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에 있어 행정상의 문제점과 재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해 비판하고자 했다. 먼저 성소수자 난민이라는 다소 생소한 난민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인정 현황을 살펴 봤다.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인한 박해를 받아 난민을 신청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특수성에 집중하였고, 차별금지원칙을 기반으로 그들이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밝혔다.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이 대부분 동성애자이기에 트랜스젠더 및 간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난민신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하였다.

  본 논문은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 문제점을 행정적 차원과 사법적 차원에서 분석했다. 먼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행정상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다. 첫째,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아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난민 행정을 지적했다. 둘째, 난민심사 과정상의 절차적･내용적 문제, 구체적으로는 재신청 단계의 부재, 통역 과정에서의 오역 문제, 그리고 난민심사관의 재량에 의한 진술 왜곡 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난민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에 집중하여 난민신청인이 성소수자임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에 더 유의해야 함을 밝혔다.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재판상의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성소수자 난민이 당사자가 되었던 과거의 판결을 살펴보며 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다음, 대법원에서 최초로 성소수자 난민을 다룬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을 소개하며 국제인권규범과 비교하여 문제제기를 시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는 판사의 가치관이 개입되기 쉬워 재판부 사이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 중에서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소수자 난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인해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사유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성소수자 난민이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도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성소수자 난민 인정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포함하여 보다 중요하게는 행정적･사법적 측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성소수자 난민, 성소수자, 성적 지향, 난민 인정, 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