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7호 (2017)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 같아서 그랬다."라는 변명 / 전효빈 “가족 같아서 그랬다.”라는 변명－국가인권위원회의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를 중심으로 전효빈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가사근로자, 가사노동, 근로기준법 더보기 10년간의 외침, "나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 배지연 10년간의 외침, “나는 노동자가 아닙니까?”－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중심으로 배지연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더보기 대량투옥 시대의 인종 카스트 제도 - 미셸 알렉산더의 2013년 조지 켄트 강연문 / 김상오·김철환 옮김 대량투옥 시대의 인종 카스트 제도－미셸 알렉산더의 2013년 조지 켄트 강연문 김상오·김철환 Ⅰ. 들어가며 Ⅱ. 미셸 알렉산더의 2013년 조지 켄트 강연문 더보기 군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대상결정 / 한가람 군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을 중심으로 한가람 ■국문초록■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군형법상 ‘추행’죄1에 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상 ‘추행’죄( 군형법 (법률 제14183호, 타법개정 2016. 5. 29, 시행 2016. 11. 30.) 제92조의6)는 강제성이나 위계, 위력 등의 요건이 없어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한다. 이 조항은 미 전시법의 “소도미 조항” 등을 계수한 것으로서, 구미의 “동성애처벌법”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를 체현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이 조항을.. 더보기 동성혼의 무효사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 강 동성혼의 무효사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의 합의’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호파1842 결정에 부쳐) 김 강 ■국문초록■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불수리 통지를 받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5. 25. 신청인들의 불복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위 각하결정은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의 문언해석상 ‘혼인’은 ‘이성결합’만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른 ‘혼인의 합의’를 결여하여 무효이고, 동성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 더보기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 이경호·양동수·이예은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이경호·양동수·이예은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위해 등장 배경, 기본원칙 등을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내부의 법 제도와 공공 및 민간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법체계 고안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 고안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복지국가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더보기 <오버워치>, 그리고 다른 목소리 / 범유경·이병호·이예슬 , 그리고 다른 목소리－게임 내 여성 게이머에 대한 폭력적 발화 분석 범유경·이병호·이예슬 ■국문초록■ 여성이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게이머의 지위는 아직도 열악하다. 온라인 게임 안에서 여성 게이머들은 만연한 폭력적 발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욕설, 혐오표현, 성차별, 성희롱 등의 형태로 발현되는데, 이 때문에 여성 게이머들은 자신의 성별을 숨기거나 게임에서 이탈하기도 한다. 본고는 여성 게이머들이 목소리로 자신의 성별을 드러내야 하는 의 ‘음성 대화(팀보이스)’ 시스템에 주목하였다. 의 음성 대화 시스템에서 인식된 여성 게이머의 존재는 다양한 성격의 폭력적 발화를 유발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안에서 여성 게이머에게 이뤄지는 폭력적 발화들을 유형.. 더보기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 김민영·김윤진·신주영·이도감·정동일·지재욱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김민영·김윤진·신주영·이도감·정동일·지재욱 ■ 국문초록 ■ 자살사고는 군대 내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살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망인의 개인적 원인에서 찾으며 군대라는 환경적 원인은 축소해 왔다. 하지만 군대의 폐쇄성 비자발성 등 의무복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군대 내 자살은 군대라는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상체계는 자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군대 내 사망자와 달리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 다소 복잡한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분석하였고, 둘째 이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옅어지고 군대 내 자.. 더보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기본권 침해 사례연구 및 입법적 대안 검토 / 권준희·김대욱·김미영·양지애·이민주·정지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기본권 침해 사례연구 및 입법적 대안 검토－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판결을 중심으로－ 권준희·김대욱·김미영·양지애·이민주·정지혜 ■국문초록■ 광복 이후, 분단과 군사독재를 거치며 일본의 규제 중심적 선거법이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오늘날에도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세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획정한 2015도11812 판결은 공직선거법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대상 판결은 ‘목적 의사의 객관적 인정’과 ‘선거의 특정’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개념을 축소해석하였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더보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 / 이준용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동물권 담론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이준용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 동물권 담론을 소개하고, 동물보호론과 동물복지론, 그리고 동물권리론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흐름을 통해 ‘동물해방운동’의 역사적･사상적 맥락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동물권 담론의 관점에서 2017년 3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배경,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의 확장으로서의 동물권 개념을 이해하고,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동물권 담론이 제도..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