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8호(2018)

발간사 / 배지연, 전효빈 법과 진실 배지연・전효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어느 날,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처음 체포된 날, 그는 감시원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감시원은 “그것은 잘 모르지만,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을 찾아가자 판사는 말합니다. 이미 재판 시간이 지났다고, 당신은 한 시간 전에 왔어야 했다고. 변호사를 찾아가자,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카프카의 이 오래된 이야기는 말합니다. - 네가 누구건, 무엇이 진실이건,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네가 유죄라는 것뿐이라고. 이 이야기가 절망적인 이유는, 기소되는 순간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진실마저 무력한 세계에서 .. 더보기
격려사 / 양현아 2018년 제18호 출간 격려사 양 현 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먼저, 2018년 9월 제18호를 출간해 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인권법학회 구성원들 그리고 귀중한 학술지에 글이 게재된 저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냅니다. 본 호에는 총 여덟 편의 논문과 한 편의 서평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게재될 글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적어보면서 격려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다양하고 새롭습니다. 본 호는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희귀 질환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논문(권준희),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형사면책 범위의 확대 역사를 고찰한 논문(김선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사건을 다룬 논문(김윤경),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성전환 내지 성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