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8호(2018)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권침해와 물화(物化)된 인간 / 윤호연 인권침해와 물화(物化)된 인간 : 악셀 호네트의 를 읽고 윤호연 더보기 한국 사법부의 판결 회피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 최효재 한국 사법부의 판결 회피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 각하 판결 및 판결 지연 사례를 중심으로 최효재 ■국문초록■ 흔히 사법부는 담당하게 된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 소극성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가 실제로 기능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사법부는 스스로 원하는 최선의 선택을 최적의 시기에 내리기 위한 역동성을 드러낸다. 사법부는 본안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종국판결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본고는 실제 사법부의 각하 판결과 판결 지연 사례를 분석하고 그 법철학적 함의를 밝힘으로써 사법부의 적극성을 탐구하고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사법부의 대표적인 각하 판결 사례로는 대한민국.. 더보기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난민인정자의 일반귀화 / 전수연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난민인정자의 일반귀화 :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수연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유보 없이 가입한 상태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협약의 내용 중 제34조에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assimilation) 및 귀화(naturalization)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facilitate),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더보기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이주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주은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에 있어 행정상의 문제점과 재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해 비판하고자 했다. 먼저 성소수자 난민이라는 다소 생소한 난민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인정 현황을 살펴 봤다.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인한 박해를 받아 난민을 신청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특수성에 집중하였고, 차별금지원칙을 기반으로 그들이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밝혔다.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이 대부분 동성애자이기에 트랜스젠더 및 간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난민신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하였다. .. 더보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논의 / 이은경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논의 이은경 ■국문초록■ 현재까지 약 60여 건의 일본 전후배상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국가배상법의 부재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한 대일민간인청구권 소멸, 그리고 제척기간 도과 등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첫째, 피해자를 강제로 ‘위안부’로 종사하도록 한 행위는 공권력에 기한 행위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대하고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전시의 성적 강제는 국가무답책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 범죄행위가 일어났던 당시 제국주.. 더보기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 박한희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박한희 ■국문초록■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트랜스젠더에게 있어 호르몬요법, 생식능력제거수술, 성기형성수술과 같은 트랜지션 의료를 통해 신체적 특징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법적 성별정정을 위해 일정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는 나라에서 트랜지션 의료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러한 트랜지션 의료는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 어 건강보험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트랜지션 의료비용을 모두 본인.. 더보기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 김윤경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중심으로 김윤경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시행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개정과 폐지과정에서 남겨진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의 경과를 그 판결례를 통해 규명한 실증적 연구이다. 비상조치령은 단심제를 규정하여 단시일에 가혹한 처벌을 가능케 한 문제적 법령으로서 시행 당시부터 그 위헌성이 지적되었고, 시행 10여 년 동안 그 적용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했다. 헌법 위원회는 동 법령에 대해 헌법위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법 개정과 폐지 그리고 구제법령의 제 정을 통해 재심판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세력은 “비상사태”라.. 더보기 철도파업과 형사면책 범위 확대의 역사 / 김선수 철도파업과 형사면책 범위 확대의 역사 김선수 ■ 국문초록 ■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행동권의 행사인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면책과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극적인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단순파업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노조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19세기 중엽의 단결금지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철도노조가 파업투쟁과 법정투쟁을 통해 파업권에 대한 형사면책의 범위를 확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공무원이던 시절인 1988년 기관사 파업 사건에서 ｢노동쟁의조정법｣상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사실상 노무에 .. 더보기 산업재해로서 반도체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의 법적 인정 / 권준희 산업재해로서 반도체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의 법적 인정 : 대항적 지식 생산과 승인의 법사회학 권준희 ■ 국문초록 ■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 투쟁은 2017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제도적 절차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원고인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되었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역학조사가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관련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의 난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쌓임에 따라 등장할 수 있었다... 더보기 편집장의 말 / 김소연 김소연 제18호 편집장 올해는 아홉 사람의 생각이 모여 아홉 편의 글이 탄생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느껴지는 따뜻하고 뜨거운 기록들입니다. 사람은 ‘기록’함으로써 유한한 것들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원래는 머리로 몸으로 기억해 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오해와 왜곡을 감수하며 전했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걸 사람 밖으로 끄집어내 기호를 이용해 재구성해 둠으로써, 나중에 누구라도 찾아와 같은 내용을 보고 읽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생각 중에 무엇이 마침내 살아 남게 될지는 정말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록함으로써 그것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늘려볼 수는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로부터 입은 피해의 보상을 구하거나 강자와의 힘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