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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현장연구 후기 ; 수 만 자의 텍스트보다 깊은 삼일의 발자국 / 한효명, 오현정 더보기
현장연구 ; 4 3 집단학살 마을의 공간성 구성과 서브알턴들의 목소리 - A리 조사에 대한 포스트-식민 이론적 해석 / 강민구,김기담,김푸른솔,김현경,신수연,오현정,장윤호,전진원,조연민,한효명 ■ 국문초록 ■ 스피박의 “서브알턴(subaltern)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본고는 ‘마을’이라는 공간성의 차원에서 서브알턴‘들’의 발언이 의미있게 독해될 수 있다고 답한다. 구체적인 공간성이 구성되고 변동하는 차원에서 포스트-식민적 구조와 개별 행위자를 사고할 때 비로소 서브알턴들에 대한 두터운 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과 구술사 증언 연구의 만남이 ‘구조’ 또는 ‘개별 행위자’ 또는 양자의 관계에만 주목하게 되면, 서브알턴들의 목소리가 생산되고 또 그것을 생산하는 구체적인 지형은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4 3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연구 경향은 구체적 ‘공간성’의 상실이라 할 수 있다. 제주에 대한 묘사가 부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4 3의 경험과 기억은 .. 더보기
편집장의 말 ; 광장을 꿈꾸다 / 최민준 광장을 꿈꾸다 최 민 준 편집장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을 펴낸다. 통권으로는 제9호이나, 2010년 학생주도형의 재창간 이후 두 번째이다. 지난해 재창간호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었다. 2004년 이래 이어진 제호를 물려받아, 학생들이 발간하는 로저널로서의 첫걸음이었다. 그 도전은 재창간호의 성공적인 출간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두 번째 역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 지속가능성의 검증이라는 면에서이다. 과연 이 1회성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매년 튼실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그러한 풍부한 토양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것인지가 고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원고 모집과 선정 및 편집 작업을 거치며, 우리 편집위원회는 그 고민이 주제넘었던 것이었음을 반성한다. 인권.. 더보기
발간사 ; 국경을 넘어서는 인권법 담론의 허브를 향한 두 번째 발걸음 / 송영훈, 손익찬 국경을 넘어서는 인권법 담론의 허브를 향한 두 번째 발걸음 송영훈・손익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지난해 발간한 재창간호에 이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으로는 두 번째 책(통권 제9호)을 펴낸다. 책을 세상에 내놓는 마음가짐은 항상 살얼음판을 밟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이미 서가 수백 개는 채우고 남을 만큼의 법학 서적과 학술지들이 나와 있지만 그 중 책꽂이의 개수를 늘리는 데에만 기여했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는 책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편의 글이 실린 지난 호에 비해 게재되는 글의 개수가 16편으로 대폭 늘어나 한층 두꺼워진 이번 호를 내면서는 더욱 저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호 은 단순히 양적인 확대를 .. 더보기
격려사 / 한인섭 격 려 사 한 인 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센터장 여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법학회 학생들이 주도하여 제9호를 낸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학생주도형 로저널의 발간이 하나의 과제처럼 인식되었을 때, 우리 공익인권법센터의 교수들은 그간 발간해오던 의 편집권을 학생들에게 넘겨주기로 했고, 학생들은 그 과제를 기꺼이 맡았다. 학생들은 제2창간의 각오로 열심히 작업했고, 그 결과 제8호(재창간호)를 발간할 수 있었다. 이 저널을 받아본 여러분들로부터 호의 넘친 반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제9호는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전문성에의 추구에 있어, 어느 법률저널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이 도입되었을 때 .. 더보기
편집장의 말 ; 不義와 無能으로 문학에 빚지지 않는 법학을 지향하며 / 송영훈 不義와 無能으로 문학에 빚지지 않는 법학을 지향하며 송 영 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편집간사 재창간호의 원고가 더디 모여가던 어느 여름날, 원고 대신 법정소설 한 권을 손에 잡았다. 문고판의 값싸 보이는 표지에는 ‘소수의견’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특집 논문의 초고를 읽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소설을 펴든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약 세 시간 후 전신에는 무력감이 퍼졌다. 페이퍼백의 손바닥만한 소설 한 권이 수많은 참고 논문들과 법령, 판례를 인용하여 써내려간 논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입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설은 ‘용산’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도 용산참사를 초래한 법현실의 문제점과 그 책임소재를 .. 더보기
발간사 ; 시대의 언어, 세대의 시각으로 읽다 / 김용혁, 김원영 시대의 언어, 세대의 시각으로 읽다 김용혁・김원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인권은 시대의 언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향을 뛰어넘은 보편적 토대로서의 ‘인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은 누구도 제대로 정의내리지 못한 것 같다. 이 학술지의 이름은 이다. ‘공익’과 ‘인권’, 둘 모두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거나 될 수 없는 언어인데, 우리는 감히 공익과 인권을 논하겠다고 책을 펴낸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간하던 의 편집 전권을 이어받아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학생들이 편집기준을 새로 만들었고, 편집방향을 설정했으며 그에 맞춰 들어온 원고들을 꼼꼼히 손봤다. 내용은 인권법학회 학회원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국내.. 더보기
격려사 ; 학생주도형으로 재창간되는 <공익과 인권> / 한인섭 학생주도형으로 재창간되는 한 인 섭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여기 1년여의 논의와 준비를 거쳐 제8호(통권)를 낸다. 이번 호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기왕에 내던 을 연속하면서도, 그 편집주체와 내용 면에서 완전히 ‘재창간’이라 할 만한 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익과 인권에 관심을 가진 교수 중심으로부터, 공익과 인권에 특별한 정열을 가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학생들이 편집주체가 된 새로운 저널로서 쇄신하게 된다. 2007년도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은 로스쿨 일반에 요청되는 전문적 법학교육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시에 서울대의 위상에 걸맞는 일정한 부분을 특성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국제법무, 기업금융과 함께 공익인권 .. 더보기
후기 ; 소년 사법의 현장 - J여자정보산업학교에서의 만남 / 박종현 더보기
후기 ; 수사학을 넘어(Beyond the Rhetoric)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턴십 후기 / 공수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