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김덕현(2015)-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결정권.pdf
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결정권
- 지난 1년 간 제기된 국내외의 지적 및 개선안을 중심으로
김덕현
주제어 : 정신보건시설, 탈시설화, 비시설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218900, 2014헌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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