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정기하(2015)-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이야기되는 자리를 바라며.pdf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이야기되는 자리를 바라며
- 국가인권위원회 2014. 04. 24.자 13진정0886700 결정을 중심으로
정기하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동성결혼, 동성애, 성소수자 문화행사, 소수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 제15호(2015)'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사 중 피의자의 메모행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 김지수 (0) | 2018.01.10 |
---|---|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노종화 (0) | 2018.01.10 |
반복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무너지는 자유‧안전‧자기결정권 / 김덕현 (0) | 2018.01.10 |
표현의 자유의 한계 / 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 준코(小谷順子) (1) | 2018.01.10 |
김포 비도시 계획관리 지역의 환경부정의 사례와 해소방안 / 김홍철 (0) | 201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