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정의(不正義)의 구조와 개선방안
: 국내 국회 법제 논의를 중심으로
이진우 *
* 국회 김성환의원실 보좌관 purevil@naver.com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 제22호(202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슈브리프] 기후위기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최근 논의 동향 중심으로 / 지현영 (0) | 2022.11.01 |
---|---|
[에세이] 하늘의 그물, 인간의 그물: 기후변화의 사법(私法)적 구제방안 모색하기 / 전두영 (0) | 2022.11.01 |
[논문] ‘환경 이주민’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 개념정의 및 제도설정을 중심으로 / 곽신재 (0) | 2022.11.01 |
[논문] 기후위기에서 사법부의 역할: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중심으로 / 윤세종 (0) | 2022.11.01 |
<특집: 기후위기와 인권>에 부쳐 / 류동규 (0)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