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하늘의 그물, 인간의 그물_전두영.pdf
1.20MB
하늘의 그물, 인간의 그물
: 기후변화의 사법(私法)적 구제방안 모색하기
전두영 *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변호사), dooyoungjeon@gmail.com
'<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 > 제22호(202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논문]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창작 노동자에 대한 젠더 이슈 사상검증이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영역을 중심으로 / 범유경, 강은희, 이도경 (0) | 2022.11.01 |
|---|---|
| [이슈브리프] 기후위기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최근 논의 동향 중심으로 / 지현영 (0) | 2022.11.01 |
| [논문] 기후부정의(不正義)의 구조와 개선방안: 국내 국회 법제 논의를 중심으로 / 이진우 (0) | 2022.11.01 |
| [논문] ‘환경 이주민’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 개념정의 및 제도설정을 중심으로 / 곽신재 (0) | 2022.11.01 |
| [논문] 기후위기에서 사법부의 역할: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을 중심으로 / 윤세종 (0)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