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3호(2013)13 두만강유역 경제협력지대 건립을 통한 재중 탈북자 보호방안 / 이용수 ■ 국문초록 ■국내 탈북자들은 언론에도 자주 노출되고,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호가 잘 되고 있지만, 그 밖의 탈북자들은 제3국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특히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탈출 경로로 삼고 있는 중국 지역의 탈북자들은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관계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이러한 재중 탈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들에게 국제법상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난민 지위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난민의 체류국,즉 중국이 재중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주한 이주민으로 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2013. 11. 15. 헌법재판과 사회과학적 연구의 활용; 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 권민지, 배정훈, 장윤호, 조성제, 하보람 ■ 국문초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회과학적 논의들을 반영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사회과학적 논증과 변론의 유용성을 탐구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삼는 데 그친다. 헌법재판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논의의 활용이 실제 헌법재판과정에서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각 개인의 고유한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통제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작용을 하는 ‘비다수파 기관(nonmajoritarianinstitution)’으로서 소수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2013. 11. 15.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SP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 김소리, 이수진, 임효준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할 수있도록 한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다.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은 201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과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통신자료제공제도의 활용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의 본질적인 이유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예외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사실에 있다. 현행법상으로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닌 ISP다. 그러나 ISP는 이러한 결정을 할 역량이 부족할 뿐더러 거절 시 받게 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압박에서 .. 2013. 11. 15. 특집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 공익변호사, 그 길을 묻는다 / 황필규 2013. 11. 15. 특집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 왜 공익변호사를 꿈꾸는가 - 공익변호사가 되어야 할 10가지 이유 / Philip G. Schrag 저, 김단, 차민형 공역 2013. 11. 15. 특집 공익인권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조연민, 홍인 ■ 국문초록 ■로스쿨 도입에 앞서 많은 논자들은 공익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공익인권법무의 활황을 점쳤다. 사법개혁의 취지와 로스쿨의 제도적 특징(변호사 중심 양성 시스템, 변호사 수의 양적확대, 특성화 교육, 실무영역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이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때문이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로스쿨 도입 5년 차에 이른 현재, 로스쿨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사법개혁의 취지에 발맞춰 내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서울대 로스쿨에서의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먼저 서울대 로스쿨이라는 공간에서 현재까지 5년여간 이루어진 공익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진행하고, 동시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 2013. 11. 1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