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한계 / 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 준코(小谷順子)
표현의 자유의 한계 송지은･백원우 공역, 고타니 준코(小谷順子) ■ 국문초록 ■ 지금까지 표현에 대한 규제는 주로 반정부표현 규제나 부도덕표현 규제 등 국가의 국민에 대한 억압의 형태로 논의되었고 이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수호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 제1007호, 발효 1990. 7. 10.) 제19조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양심, 종교,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등을 아우르는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권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흐름은 지금까지와는 ..
201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