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배지연, 전효빈
법과 진실 배지연･전효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어느 날,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처음 체포된 날, 그는 감시원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감시원은 “그것은 잘 모르지만,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을 찾아가자 판사는 말합니다. 이미 재판 시간이 지났다고, 당신은 한 시간 전에 왔어야 했다고. 변호사를 찾아가자,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카프카의 이 오래된 이야기는 말합니다. － 네가 누구건, 무엇이 진실이건,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네가 유죄라는 것뿐이라고. 이 이야기가 절망적인 이유는, 기소되는 순간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진실마저 무력한 세계에서 ..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