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1호(2021)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존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비판 / 장유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존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비판 장 유 진* ■ 국문초록 ■ 한국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이자, 피해자가 있는 일반 범죄의 양형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형사절차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여부와 정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현상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법익의 주체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형벌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관념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 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형사절차가 피해자의 의사 .. 2021. 10. 23. 난민 가족재결합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난민법 제37조를 중심으로 / 이지원 난민 가족재결합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난민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이 지 원* ■ 국문초록 ■ 가족을 구성하고 함께 살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과 달리,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이미 구성된 가족이 다른 국가에서 재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재결합권은 보편적 권리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난민 가족의 경우 박해에 대한 취약성, 본국에서 거주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가족재결합권을 보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의 가족재결합을 통한 보호의 울타리 제공은 그들의 사회 통합으로 이어져 수용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난민이 박해를 피하여 탈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족과의 분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족재결합.. 2021. 10. 23.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의 현실－현행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 이린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의 현실－현행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이 린 * ■ 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기존의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홀로 임신, 출산, 양육의 단계를 거치는 임산부들을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라고 부르고자 한다. 한국에서 제도적, 혹은 사법적으로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는 주로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칭되어 왔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는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를 포함하기에는 지나치게 한정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가 어떤 식으로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를 배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배제의 기저에 어떠한 사회적 인식이 작동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 들여다본다. 주제어 : 한부.. 2021. 10. 23. 채용 과정에서의 정신질환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및 사례 분석/ 김병민 채용 과정에서의 정신질환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및 사례 분석 김 병 민* ■ 국문초록 ■ 정신질환은 평생 25%의 국민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편견은 적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조기 치료를 거부하고 결국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처럼 치료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는 편견이 강화된다. 특히 경쟁이 전제된 채용 과정에서는 정신과 진료내역이 불리한 점으로 여겨지고, 질환을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학계에서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2021. 10. 23.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 실태 / 김남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 실태 김 남 희* ■ 국문초록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전형 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평균에 비하여 낮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장애인이 법조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논문은 관련 자료와 통계를 분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 실태를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장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어떠한 좌절과 문제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 2021. 10. 2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