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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22호(2022)17

[활동후기] 위험은 아래로 흐른다: 핸드폰 위탁 판매 노동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후기 / 강은희 위험은 아래로 흐른다 : 핸드폰 위탁 판매 노동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후기 강은희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ksophie147@gmail.com 2022. 11. 1.
[논문] 자폐성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접근권과 평온권을 중심으로 / 김병민 자폐성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 접근권과 평온권을 중심으로 김병민 *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kbm9504@snu.ac.kr 2022. 11. 1.
[논문] 공익소송 등에서 소송비용 부담 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호균 공익소송 등에서 소송비용 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호균 * * 법학박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hippocra2006@naver.com 2022. 11. 1.
[논문]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법적・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노선우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법적・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노선우 *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sunwoonoh@snu.ac.kr 2022. 11. 1.
[논문]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창작 노동자에 대한 젠더 이슈 사상검증이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영역을 중심으로 / 범유경, 강은희, 이도경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창작 노동자에 대한 젠더 이슈 사상검증이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영역을 중심으로 범유경*, 강은희**, 이도경*** * 교신저자 겸 주저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fur.recht@gmail.com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ksophie147@gmail.com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justicedk@snu.ac.kr 2022. 11. 1.
[이슈브리프] 기후위기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최근 논의 동향 중심으로 / 지현영 [이슈브리프] 기후위기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최근 논의 동향 중심으로 지현영 *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hyjee@jipyong.com 202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