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 실태 /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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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 실태
김 남 희*

■ 국문초록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전형 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평균에 비하여 낮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장애인이 법조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논문은 관련 자료와 통계를 분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 실태를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장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어떠한 좌절과 문제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주제어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 장애인 법조계진입, 장애인차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fallen78@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