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2호(2012)15 판례평석 ; 인터넷 매체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고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배.. ■ 국문초록 ■ 이 글은 기본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공정한 선거’의 가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된 블로그, Youtube, Facebook, 트위터 등의 각종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NS) 매체들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고 기존의 경제적 문화적 권력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직선거법은 이들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해 기존의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기존의 사회구조 속에서 의사를 제대로.. 2013. 6. 28. 번역 ; 인권 현장 활동에서의 문화 간 이해 (Cross-cultural Understanding in Human Rights Field Operations) / 라우라 알드리게띠(Laura Aldrighetti) 저, 이수정, 황지택, 신수연 공역 2013. 6. 28.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 김현경, 박보람, 박승환 ■ 국문초록 ■ 성소수자가 가시권에 등장(coming-out)하고 성소수자 담론이 확장됨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문제는 혐오표현이 이슈화될 때마다 논쟁의 구도가 반차별과 표현의 자유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혐오표현 옹호 논변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론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중립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의 권력 지형을 이해한다면 혐오표현은 행위와 분리된 ‘순수한’ 표현으로만 존재하지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한 사상(idea)에 불과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추상적 수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구체적으로 ‘누구의’, ‘누구에 대한’, ‘어떤’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이.. 2013. 6. 28. 특집 II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권리보호 - 법적 보호를 넘어 정착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 송영훈, 이순복 ■ 국문초록 ■ 이 글은 난민법을 통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난민의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기 위해 정부 혹은 시민사회가 고려할 만한 점들을 미국과 스웨덴의 난민재정착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향후 한국의 정착 지원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누가 난민정착을 지원할 것인가, 어떤 정착 지원을 할 것인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비록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통과시킨 국가이기는 하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진정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난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역할 재정립, 난민들의 (임시) 주거시설 확보와 취업지원프.. 2013. 6. 28. 특집 II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김종철, 김재원 ■ 국문초록 ■ 기존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은 난민협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문제가 아닌 오로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독립 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난민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난민법의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우여곡절 끝에 동아시아 최초로 독립 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난민법은 1) 난민협약의 간접인용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난민”, “인도적체류자”, 강제송환금지원칙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2) 난민신청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면접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며 쟁송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방어를 위해 면접과정 및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더 두텁게 보장하고, 3) 난민.. 2013. 6. 28. 특집 I 법과 주체의 조명 ;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 강민구 ■ 국문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라는 ‘법적 주체’가 생산되는 단면을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조명하는 것이다. 법적 차원은 서브알턴의 주체 구성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고유의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식민법 이론은 포스트-식민주의와 대비하여, 식민 전과 후의 시간적 축에 따른 변동을 ‘법’의 창에서 고찰하게 해 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 국가 성립 과정의 4 3, 근대 국민 국가 성립 후의 5 18 관련 특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다른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이 생산하는 법적 주체는 포스트-.. 2013. 6. 28.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