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6호(2016)14 발간사 / 김이안 ･ 유현정 제16호를 발간하며 김이안·유현정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떨리는 마음으로, 제16호를 펴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가 공동발간주체로 참여하여 내어놓는 일곱 번째 책입니다. 은 2004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의하여 창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수많은 법학 학술지들 가운데 공익·인권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술지는 전무하였기에, 이 우리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은 학생주도형의 학술지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책의 기획에서부터 원고의 모집과 선정, 편집·교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인권법학회 내 ‘공익과 인권 편집위원회’ 학생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빡빡한 커리큘럼을 소화해야 하는 학생들이.. 2018. 1. 9. 격려사 / 조국 2016 년 제16호 출간 격려사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제16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염천 더위 속에서 분투했던 ‘인권법학회’ 구성원과 필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통상 자본주의 세상은 ‘사익’과 ‘물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시장법칙의 이름하에 이윤과 효율이 정의의 유일한 기준인 냥 숭배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법학을 공부한 이들 중에서 이런 논리에 충실한 사람들은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트라시마코스의 말을 변형하자면, “정의는 강자와 부자의 이익”일 뿐일까요? 약육강식의 시대에 ‘공익’과 ‘인권’을 고민하는 것은 식자(識者)의 지적 사치와 호사(豪奢)에 불과할까요? 영화 (2015)의 주인공 깡패 안상구(이병헌 분)은 이렇게 물었지요. “.. 2018. 1. 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