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6호(2016)14 경찰의 성급한 브리핑이 불러온 두 번째 피해 / 범유경 경찰의 성급한 브리핑이 불러온 두 번째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2.자 15진정0742400 결정을 중심으로 범유경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피의사실, 브리핑, 언론 2018. 1. 9. 경찰의 범죄혐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인권절차준수 제고방안 / 문성원 경찰의 범죄혐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인권절차준수 제고방안국가인권위원회 2016. 05. 04.자 15진정0892900 결정을 중심으로 문성원 주제어 : 범죄피의자 인권, 적정절차준수,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임의동행, 경찰 장구 사용. 2018. 1. 9.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에 대한 경제적 권리 침해 / 김대욱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에 대한 경제적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5. 11. 19. 15직권0001500 15진정0421300 병합 결정을 중심으로 김대욱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경제적 권리 2018. 1. 9. 지자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보호입원제도의 문제점과 행정입원제도 활용의 필요성 / 이예슬 지자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보호입원제도의 문제점과 행정입원제도 활용의 필요성국가인권위원회 2015. 10. 20.자 15진정0594200 결정에 비추어 이예슬 주제어 :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2018. 1. 9.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 이주언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생각 이주언 주제어 : 진술의 신빙성, 발달장애인, 인신보호청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유심증주의, 자기결정권, 정당한 편의 제공 2018. 1. 9.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 김예원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김예원 ■ 국문초록 ■ 장애인이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심각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왜 도입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입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나아가 동 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실무적 논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제화가 이 사회에 던지는 .. 2018. 1. 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