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7호(2017)16 <오버워치>, 그리고 다른 목소리 / 범유경·이병호·이예슬 , 그리고 다른 목소리－게임 내 여성 게이머에 대한 폭력적 발화 분석 범유경·이병호·이예슬 ■국문초록■ 여성이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게이머의 지위는 아직도 열악하다. 온라인 게임 안에서 여성 게이머들은 만연한 폭력적 발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욕설, 혐오표현, 성차별, 성희롱 등의 형태로 발현되는데, 이 때문에 여성 게이머들은 자신의 성별을 숨기거나 게임에서 이탈하기도 한다. 본고는 여성 게이머들이 목소리로 자신의 성별을 드러내야 하는 의 ‘음성 대화(팀보이스)’ 시스템에 주목하였다. 의 음성 대화 시스템에서 인식된 여성 게이머의 존재는 다양한 성격의 폭력적 발화를 유발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안에서 여성 게이머에게 이뤄지는 폭력적 발화들을 유형.. 2018. 1. 4.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 김민영·김윤진·신주영·이도감·정동일·지재욱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김민영·김윤진·신주영·이도감·정동일·지재욱 ■ 국문초록 ■ 자살사고는 군대 내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살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을 망인의 개인적 원인에서 찾으며 군대라는 환경적 원인은 축소해 왔다. 하지만 군대의 폐쇄성 비자발성 등 의무복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군대 내 자살은 군대라는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상체계는 자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군대 내 사망자와 달리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째 다소 복잡한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분석하였고, 둘째 이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옅어지고 군대 내 자.. 2018. 1. 4.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기본권 침해 사례연구 및 입법적 대안 검토 / 권준희·김대욱·김미영·양지애·이민주·정지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기본권 침해 사례연구 및 입법적 대안 검토－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판결을 중심으로－ 권준희·김대욱·김미영·양지애·이민주·정지혜 ■국문초록■ 광복 이후, 분단과 군사독재를 거치며 일본의 규제 중심적 선거법이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오늘날에도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세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획정한 2015도11812 판결은 공직선거법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대상 판결은 ‘목적 의사의 객관적 인정’과 ‘선거의 특정’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개념을 축소해석하였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2018. 1. 4.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 / 이준용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동물권 담론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이준용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 동물권 담론을 소개하고, 동물보호론과 동물복지론, 그리고 동물권리론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흐름을 통해 ‘동물해방운동’의 역사적･사상적 맥락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동물권 담론의 관점에서 2017년 3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배경,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의 확장으로서의 동물권 개념을 이해하고,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동물권 담론이 제도.. 2018. 1. 4. 환경 공익 실현에서 법과 제도의 역할 / 박형근·윤아현 환경 공익 실현에서 법과 제도의 역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박형근·윤아현 ■국문초록■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경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이러한 환경 사건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로부터 국가 환경 및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환경 공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환경 공익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폭스바겐사라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주체가 되어 여러 국가의 환경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폭스바겐 사건이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국.. 2018. 1. 4. 국공립학교 경비노동자의 야간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 박지아 국공립학교 경비노동자의 야간근무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2016년 국공립학교 용역계약서 및 한국의 노동법과 영국의 고용법을 중심으로－ 박지아 ■ 국문초록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 대상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근로 밀도가 낮으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제정 이유이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 양태와는 별개로, 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 중 휴게시간의 비율을 늘림으로써 장시간 노동에 대하여 저임금을 지불하는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본 연.. 2018. 1. 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