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7호(2017)16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 김시은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김시은 ■ 국문초록 ■ 본 논문에서는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처한 상황을 사례와 통계를 통해 살펴본 뒤, 그들이 가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정 및 학교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발언, 따돌림, 신체･정신적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 성소수자 가출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은 또래 비행청소년들의 차별의식을 비롯하여 성매매,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홈리스 상태에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 2018. 1. 4. 편집장의 말 / 남수진 남수진 제17호 편집장 올해 추석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최다여객 기록이 갱신되었다는 뉴스가 연휴 내내 보도되었지요. 그리고 추석 당일, 한 명의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가 또 눈을 감았습니다. 벌써 80번째 사망자입니다. 근무 후 얻은 ‘전신성 경화증’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채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분노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연대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권강국을 표방하는 2017년의 대한민국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유엔 자유권･사회권 규약 등을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이미 인권은 오늘날 전지구적인 규범과 제도로 자리 잡은 듯 보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부풀다가도, 여전히 들려오는 비보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인권 오디세이』를 저술.. 2018. 1. 4. 발간사 / 박아름·신주영 제17호를 발간하며 박아름･신주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작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제16호 출간기념회를 치르고 이틀이 지난 2016년 10월 29일, 인권법학회 회원들은 함께 광화문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1차 촛불 집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거대한 촛불의 물결에 동참하며 수만의 목소리를 들었고 서로의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분노와 결의를 느꼈습니다. 그 후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촛불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고 대한민국 헌정사는 요동쳤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보수 정권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 2018. 1. 4. 격려사 / 양현아 2017년 제17호 출간 격려사 양 현 아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7년 가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제17호를 출간해 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구성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일원으로서 출간을 자축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본 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과 대법원의 판례 평석,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 그리고 번역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게재될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격려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먼저, 주제의 참신성과 다양성이 두드러집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와 자영인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들인 특수형태근로자 -학습지 판매회사의 교육상담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 2018. 1. 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