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인권> 읽기 (재창간 이후)/제19호(2019)1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처벌의 문제/ 김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처벌의 문제 김찬* ■국문초록■ AIDS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해되어왔고, 동성애와 마약 사용 등으로 전파된다고 인식되어 중첩된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는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HIV 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관계를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어 처벌하던 과거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를 때에는 타당할지 몰라도, 그러한 명문 규정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인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금지의 위반을 추상적 위험범이라 하여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아 전.. 2020. 2. 20. 현행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반규정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하여/ 김상우 현행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반규정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하여－ 김상우** ■국문초록■ 감정노동 이슈에 대한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2018년 4월 비로소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직 제도로서 안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에 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어 다투어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공간 판례나 행정부처 유권해석 등 해석의 준거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법체계 차원에서는 대체로 공업･건설업 등을 염두에 둔 안전규정 위주로 구성된 동법에 특례규정으로 도입되었다는 점도 일조한다. 본 논문은 이 조문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에 앞서 이 조문.. 2020. 2. 20.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문제에 대한 고찰－보호법제 및 보호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김민주･박정언･신준하･유하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문제에 대한 고찰 －보호법제 및 보호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김민주**･박정언***･신준하****･유하연***** ■국문초록■ 출입국관리법은 소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의 심사(제51조)와 집행(제63조)을 실시하기 위해 인신 구금으로서의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권리성질설에 입각하여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 나누고,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 등 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여 외국인에게.. 2020. 2. 20.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범죄 피해 방지, 무엇이 우선인가?: 발달장애인 대상 휴대폰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 김동현･박혜진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범죄 피해 방지, 무엇이 우선인가? : 발달장애인 대상 휴대폰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김동현*･박혜진** ■국문초록■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성년에 달한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행위능력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발달장애인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의 후견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휴대폰 개통 관련 범.. 2020. 2. 20.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실질적 균등대우/ 강민주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실질적 균등대우 강민주* ■ 국문초록 ■ 우리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등한 산업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은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험법상 국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리와 현황을 개괄하고,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실질적 균등대우’ 개념을 통한 보충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외국인근로자와 산업재해 법제 및 실태를 개괄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을 기준으로 한 법에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조치는 생명권과 안전권에 있어 내･외국인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균등을 담보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둘째, 인권법적 관점에서 실질.. 2020. 2. 20. 이전 1 2 다음